통화녹음 실제 증거 인정된 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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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녹음이 증거로 인정되고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
 

• 동탄 아파트 계약금 취소 사례
  • 한국 소비자원에서 공개한 동탄 아파트 분양사가 통화상에서 설명한 아파트 전망과 실제의 차이로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례 입니다.
  • 신청인과 분양 담당자 직원 정00 사이의 통화 녹취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고, 통화녹음이 명확하게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.
  • 녹음 일시 및 내용
    • 녹음 일시: 2013.8.13 22:00경
    • 녹취 핵심 내용 발췌
      • "소파에 앉아서 다른 아파트 단지 보이지 않는다, 00 아파트는 우리 쪽이 보이지만 ... 우리는 부엌 쪽 창문을 통해서 00 아파트를 보는거지 거실에서는 00 아파트거가 전혀 안보인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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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경찰의 성추행 인정 사례
  • 사건번호 2014565 의 경찰 성추행 인정 사례입니다 아래와 같은 통화 녹취 내용을 기반으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. 
  • 소청인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녹취내용에서 피해자가 ‘아 강간 한번하고 옷 벗으면 되지’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느냐고 묻자, ‘그 뭐 지어냈다고 생각은 안하는데’, ‘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제가 예...’라며 당시 통화내용이 녹취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었다
  • 소청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시 “솔직히 입술이 마음에 들었어.”, “솔직히 처음부터 좋았어, 진짜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”, “나는 이게 장난이 아니었고, 내 마음만큼은 순수했는데”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수회 ‘순수한 마음’이었다며 변명하기에 급급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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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번에는 비토로 실제 분쟁/ 계약상 문제를 해결한 경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